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사진)이 20대 총선을 앞둔 정치권을 향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표를 의식한 일자리 정책이 자칫 기업내 고용환경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24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 참석,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총선 공약을 쏟아 내고 있지만 현재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벗어나고 국가 재정을 견실하게 할 실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 확대 공약에 대해 "일부 선진국이나 국내 공기업에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 받은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민간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고용을 강제하는 조치로 시장경제의 원칙과 질서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청년구직수당 공약과 관련해서도 "막대한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데도 재원에 대한 세심하고 면밀한 고려가 수반되지 않고 있다"며 "청년들도 경제적 이익에 안주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증가시켜 청년실업 문제에 역효과를 가져올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의 복지공약이 표퓰리즘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공약은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수익성과 안전성의 조화라는 연기금운용 기본원칙에도 크게 벗어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분야 공약과 관련해서는 "경영상 해고 요건 강화,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노동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공약이 제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사의 양보와 협력으로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야 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갈등만 야기하는 방향으로 노동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노동시장 밖 구직자에게 실망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