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기존 4대 구조개혁안에 산업개혁을 추가한 '4+1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4대 개혁에 비해 '4+1 계획'은 ICT(정보통신기술),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포지티브 개혁으로 보인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취임 100일을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4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신산업 개혁을 추가하는 4+1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가 언급한 신산업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첨단분야와 바이오신약, 헬스케어 등의 생명분야로 파악된다.
유 부총리는 "신산업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고위험고수익)인 만큼 제대로 추진되려면 세제지원이나 투자분담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정책지원도 백화점식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1 개혁과 함께 유 부총리는 기업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국민경제의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 상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취약업종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부실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정상기업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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