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집단 지정에 신생 벤처기업들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자 대기업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상향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지만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는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지난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를 통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대기업 지정 기준에 대한 개선움직임이 급물살을 탔다.
공정위는 일단 자산 기준을 5조원에서 7조∼10조원 등으로 올리는 방법과 5조원 이상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되 순위를 끊어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법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2008년 4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올렸다. 이를 통해 2008년 79개였던 규제 대상이 2009년 48개로 줄었다. 지정 기준 변경 이후 8년이 흐르면서 규제 대상은 다시 65개까지 불어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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