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규제' 대응 위해 예산 늘린다…현지 대응반도 설치

정부가 외국의 수입규제 대응 지원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분쟁 대응 예산을 늘린다. 미국, 인도, 중국 등에 수입규제 현지 대응반을 설치해 교섭활동도 벌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외교부·주요 업종단체·관계기관 대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철강, 화학 등 공급과잉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규제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31개국에서 총 179건의 수입규제를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소·중견 기업을 중심으로 수입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피소기업의 수입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대응 지원 예산을 증액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피소기업에 대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수입규제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한 '수입규제 자문단'을 통해 피소 대응전략 상담과 컨설팅도 지원키로 했다.


수입규제 정보를 기업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수입규제 동향 보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현지 교섭·대응활동 강화를 위해 미국, 인도, 중국 등 주요 공관에 ‘수입규제 현지대응반’을 설치해 현지 수입규제 동향의 수집과 현지 교섭 활동을 한다.

아울러 수입규제 주요 일정에 따라 해당국에 민관 대표단을 파견해 규제당국 면담, 정부입장서 전달, 공청회 참석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