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과의 세탁기 반덤핑 분쟁서 완승

미국이 표적덤핑과 제로잉을 묶어 한국산 세탁기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7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상소기구는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 상소심 최종 판정에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분쟁은 미국의 가정용 세탁기시장 점유율 1위인 월풀이 삼성과 LG가 미국의 최대 세일 축제인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세탁기를 할인 판매한 것을 문제삼으며 촉발됐다.

이에 대해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12년 12월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삼성 9.29%, LG 13.02%)와 상계 관세(삼성 1.85%)를 물리기로 결정했다.

우리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이듬해 8월 제품 자체에 대한 WTO 협정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미국의 반덤핑 방식까지 문제삼아 WTO에 제소한 것.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WTO 소위원회 판정에서 승리했으며, 이번 상소심에서도 이겨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완승을 거뒀다.


이번 판정으로 삼성과 LG에 부과된 반덤핑 관세는 사라질 예정이다. 또한 미국의 새로운 보호무역 방식인 제로잉 제도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오며 현재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인 다른 대미 수출품목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판정은 철강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보호무역주의 대응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