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정부가 20일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나타날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안정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서울 은행회관에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현재 국내 금융시장은 안정돼 있지만 앞으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진단했다.

정부는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이에 따른 미국과 중국간 통상마찰 가능성 등의 발생 가능성을 주요 모니터링 대상으로 꼽았다. 또 “오는 3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과 4월 프랑스 대선 등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국 통상현안과 관련된 후속조치도 논의했다. 정부는 중국의 통상제재에 맞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중 통상점검 TF 내에 배터리 등 업종별 소위를 구성해 사안별로 동향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 양자·다자채널을 통해 중국 측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일자리 정책을 일자리책임관회의,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경제장관회의로 이어지는 3단계 체제로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앞으로 일자리정책은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해 추진키로 했다. 각 부처의 국장급 일자리책임관이 참여하는 일자리책임관회의에서 관련 정책을 발굴하면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에서 최종 점검한 뒤 경제장관회의로 넘기는 방식이다. 경제장관회의에서 일자리 대책을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