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사진=이미지투데이

영국 대법원이 정부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회) 진행에 제동을 걸었다. EU 법이 영국 법의 원천인데 EU 탈퇴는 영국의 헌법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 우선이라는 해석이다.
24일(현지시간) 영국 대법원은 “대법관 8대3의 의견으로 정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며 “정부가 단독으로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누버거 대법원장은 “브렉시트 협상 개시와 관련해 대법관 8명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며 “다만 브렉시트와 관련해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의회는 이번 판결에 종속되지 않는다고 대법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고등법원도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의회 승인을 거쳐 EU 측에 브렉시트 협상 개시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메이 총리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영국정부의 브렉시트 협상 개시 시기가 늦춰질 전망이다.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법안 승인을 연기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더욱이 정부가 브렉시트 협상 개시를 위한 간단한 법안을 수일 안에 의회에 제출할 계획을 밝혀 정부와 법원간의 갈등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월말 안에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하겠다는 계획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국 현지 언론은 "하드브렉시트 방침 철회나 완화를 요구할 경우 의회가 3월 중 협상을 개시하려던 메이 총리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