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검 요구 각하. 청와대 압수수색.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특검 요구를 각하한 것에 대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늘(16일) 고용진 대변인은 법원 특검 요구 각하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이 특검이 청와대를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신청인 특검의 적격성과 압수수색 불승인의 행정처분성 등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압수수색 여부에 대한 본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과 관련, 옳고 그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대했으나, 법원이 이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진 대변인은 "청와대 압수수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할 관문"이라면서 "그러나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순실 게이트의 마지막 관문인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로막힌 것은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해온 국민들의 기대를 좌절시킨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은 압수수색의 당위성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지만, 결과적으로 특검 수사에 대한 잘못된 신호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로써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은 반드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해서 특검이 더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홍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