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은행연합회장/사진=뉴시스
"우리 금융을 옥죄로 있는 전업주의 체계와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 아래에 과도한 규제를 푸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가 특정 금융서비스만 맡도록 하는 전업주의에서 전 금융스비스를 아우르는 겸업주의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년(2011~2015년)간 금융권 전체의 수익성을 보면 평균 자기자본수익률은 은행 4.7%, 증권사 3.5%, 생명보험사 6.3%로 3개업권이 글로벌 금융회사의 절반수준에 머무는 등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


하영구 회장은 "오랫동안 우리 금융을 옥죄고 있는 전업주의 체계와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 아래에서 과도한 규제가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미국·유럽과 같이 겸업주의와 네가티브 규제 시스템에 있는 글로벌 금융사와 경쟁할 수 없고 수익성의 획기적 증대나 금융사의 대형화는 물론 금융인력의 선진화, 나아가 금융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 회장은 올해 상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초대형 IB육성방안을 빗대 증권업계가 겸업주의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형 증권사는 기존 외환업무에 대출기능이 대폭 확대되고 과거 종금이나 단자사에 허용했던 발행어음도 취급하며 과거 은행의 불특정금전신탁과 동일한 상품인 IMA가 허용됨으로써 이미 겸업주의의 길을 가고 있다는 해석이다.

은행이 겸업화로 가기 위해선 유럽식 유니버설뱅킹, 미국식 겸업주의 등을 통해 은행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금융지주회사 안에 모든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은행, 증권, 보험업권이 공유하는 신탁업무를 자본시장법에서 나와 독립적인 신탁업법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하고 불특정금전신탁이나 수탁재산 집합운용을 특정업권이 아닌 은행, 증권, 보험업권에서 자유롭게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불특정금전신탁은 어디에 투자할지 미리 특정하지 않고 신탁회사가 돈을 맡아 알아서 투자하는 상품으로 2004년부터 신규 판매가 금지됐다. 하 회장이 불특정금전신탁 부활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밖에도 케이뱅크의 출범을 언급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 완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고성장 경제개발시대에 뿌리내린 호봉제 임금체계는 구시대의 유물이 됐다"며 "성과주의 도입은 어느 특정 정부의 개혁 과제가 아니라 청년실업률 두자리 시대, 노동 양극화시대, 고령화 시대, 4차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개혁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