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무역협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리정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STR은 지난 1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17 무역정책 의제와 2016 연례 보고서'에서 "(한미 FTA는) 전임 버락 오바바 행정부 때 시행된 가장 큰 무역 협정"이라며 "한미 FTA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으로 수출된 미국 상품의 총 가치가 12억달러 감소한 반면 미국의 한국 제품 수입은 130억달러 이상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결과 한국과의 상품 무역 적자가 두배 이상 증가했고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인들이 기대하는 결과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USTR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별 무역적자 기술에 있어 중국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고 한국 내용은 6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또한 한미 FTA 재협상 관련 직접적 언급은 없으며 2011년 대비 2016년 미국의 대 한국 상품무역수지 적자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객관적 수치만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기존에 체결한 무역협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전에 표명했던 미국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