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가 발표한 '2017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올해 111만가구가 임대주택이나 주거급여 등의 지원을 받는다. 또한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주거빈곤층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에 우선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주택자금과 전세자금의 예산이 줄어들었고 뉴스테이(민간임대) 등 이번 정부 들어 추진된 정책의 지속성이 과제로 남는다.

/사진=머니투데이

◆주택기금 예산 축소… 시민단체, 리츠 폐지 촉구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에서 무주택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주택·전세자금 예산을 삭감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전세자금 예산은 올해 9조267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8.1% 축소됐다. 사업별로는 디딤돌대출과 공유형모기지 등 주택자금 3조원, 버팀목 전세자금 4조4314억원, 전세임대 1조8360억원 등이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우대금리가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올랐다. 수도권의 대출한도는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사회초년생을 위한 월세대출한도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가했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은행의 주택대출 금리가 오르고 정부규제가 강화되면서 주거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자 개별 지원한도를 늘린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예산이 줄어들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시민단체들도 주거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소득대비 집값과 주거비 부담이 더욱 높아졌고 민간임대시장은 세입자들을 도심에서 쫓아내고 있다"고 반발하며 "뉴스테이와 공공임대리츠를 폐지하고 공공임대와 사회주택 등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제도 개선을 제시하기도 했다.


◆뉴스테이 분양전환 등 정책불확실성 해소 과제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뉴스테이는 민간임대시장에 대형건설사들이 진출한 것으로 기금과 세제, 택지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에서 올해 뉴스테이 4만2000가구를 인가하고 입주자 2만2000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공급 중인 뉴스테이사업은 임대기간이 끝나는 8년 후 분양전환 등의 혜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건설사들도 이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사업 자체가 이번 정부에서 기획하고 추진한 거라 다음 정부에서 규정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뉴스테이의 분양전환을 건설사의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뉴스테이사업이 흑자가 날 경우 굳이 분양전환을 할 필요가 없지만 적자가 쌓이는 구조라면 분양전환될 확률이 높다는 것.

만일 뉴스테이가 분양전환될 경우 임대주택 수요가 급증하며 공급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뉴스테이사업은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면 임대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단기적인 정책"이라며 "사업의 지속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