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확정]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민심은 곧 천심' 입증

당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3명이 찬성, 6명이 반대했다고 추정되며 기각됐다. 당시 재판관은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탄핵을 해야할 만한 중대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민의 의지'라기 보다는 당시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의 의지였다.
당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은 노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탄핵은 지나치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왜 한나라당이 끌어내리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국민을 위한 탄핵이라기보다는 야당의 정권욕심이 초래한 사태로 기억되는 것.

반면 이번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 논리에서 나온 사태라기보다는 국민의 의지였다. 최순실 게이트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며 국민들은 매주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박 대통령 하야"를 외쳤다.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광화문 촛불집회가 그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였다면 최근의 촛불집회는 박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성격의 집회였다. 결국 두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성격자체가 달랐던 셈이다. 국민이 원했던 노 전 대통령은 살아남았고 반대했던 박 전 대통령은 결국 물러난 것이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8인의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이 인용됐다. 대한민국 헌법 재판부 역사에서 전원일치 판결이 나온 것은 극히 드문 케이스다. 특히 이번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서는 전원일치가 전무했다. 그만큼 재판부도 박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보 연세대 사학과 교수는 "단순히 헌법의 문제를 떠나 한국의 역사속에서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자는 자연스럽게 권력을 잃어왔다"며 "이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민심이 곧 천심이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한민국이 아직 건전한 비판과 견제가 이뤄지는 곳임을 입증했다"며 "크고 작은 갈등을 겪어온 한국사회가 이번 결정을 합리적이면서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