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새 방식/자료=금융위원회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은 사모펀드(PEF) 등 자본시장에서 민간이 주도해 이끌어 갈 방침이다.
정부가 현행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신속한 구조조정 방식인 'P-플랜(프리패키지드플랜)' 등 방식도 다양화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년간 8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13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신 기업구조조정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은 당국과 채권금융기관 중심에서 PEF 등 민간 자본시장과 법원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먼저 PEF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5년간 8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구조조정 펀드는 모자형 펀드로 모펀드는 자펀드 약정액의 50% 내 매칭 출자하고 모펀드에 대한 매칭 출자를 위해 총 4조원 규모로 조성하돼 펀드 출범시 유암코, 정책금융기관(산은, 수은, 기은)이 출자 약정을 통해 각각 1조원 규모로 캐피탈 콜 방식으로 조성한다. 펀드 운용사로는 한국성장금융을 선정했다.

수익 배분은 유암코, 정책금융기관의 모펀드 출자분 중 일정 부분(최대 1조6000억원)을 후순위로 정해 민간 투자자의 LP 참여를 유도한다.


자펀드는 구조조정 대상 개별기업 또는 업종별 자펀드를 설정해 8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한국성장금융이 구조조정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자펀드 운용사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이번 대우조선 채무재조정안에 거론되는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장점을 결합한 P플랜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원활한 P플랜 적용을 위해 구체적 운영방안은 올 하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전계획안 운영 준칙 및 P플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필요시 채무자회생법상 사전계획안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P플랜을 활성화하면 법원의 신속한 사전계획안 인가와 채권금융기관의 신규자금 지원을 통해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