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제'가 교원의 특수성이 무시된 제도란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달 성과금 지급을 앞두고 광주·전남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1일 광주전남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따르면 광주 모 초등학교에서 교원 성과급문제로 교원들간 관계가 서먹해졌다.
지난 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던 김모 교사는 이번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지난해 보다 100여만원이 적은 성과금 받게 됐다. 전 평가 때와 같이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왜 S등급을 받지 못하고 A등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전남 모 초등학교의 상황도 비슷하다. 전남 화순의 모 초등학교 이모 교사는 "학교별로 평가기준표에 맞춰 교원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만을 토로하는 선생님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화순 모 초등학교 송모 교사도 "교육청 지침을 받아 1년 전에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교사 모두가 모여 회의한다. 가령 수업공개 횟수, 외부수상 횟수, 업무량이 많은 부장선생님에 대한 가점 등 기준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기준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수차례에 걸쳐 논의가 필요한 등 진통도 따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도입된 교원성과급제도가 보직교사나 교사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 객관적 평가가 불가능해 돌려나눠먹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 일선 교육계의 전언이다.
특히 교사뿐만 아니라 관리자인 교감과 교장의 평가도 시도교육청의 입맛에 따라 객관적인 잣대나 신뢰성 있는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무관심이 상책'이란 자조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교원성과급제가 교원들의 사기 저하와 조직의 분열을 지적하는 성토가 이어지자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기도 했다.
올 초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혁명 대토론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교원 줄세우기 근절·평가 및 성과급제 폐지 등 10대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혁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의 한 교육계 관계자는 "성과급을 주기 위해서는 교사들을 평가해 줄을 세워야 한다. 이는 존중과 배려, 상생의 교육철학에도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