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종청사 전경/사진=머니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총 3885건 사건을 처리하면서 기업들로부터 80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정위가 발표한 '2016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 수는 총 3802건으로, 전년보다 5.8% 감소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수는 총 3885건으로, 전년대비 11% 감소했다. 이 중 직권인지 사건수는 전년대비 16.7% 증가한 2152건이었고 신고건수는 전년대비 24.7% 줄어든 1650건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과징금 부가건수는 11건으로 전년대비 45% 감소했으나 과징금 부과금액은 8038억원으로 전년 대비 36.5% 증가했다.  이는 201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7560억원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이어 ▲대규모유통업법 238억원 ▲불공정거래행위 172억원 ▲하도급법 43억원 ▲소비자보호관련법 5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이루어진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325건의 행정처분 중 소송 제기 건수는 51건(15.7%)으로 소 제기율은 전년(16.8%)보다 1.1%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판결이 확정된 사건 198건 가운데 전부승소 153건(77.3%), 일부승소 22건(11.1%), 전부패소 23건(11.6%)이었다. 고발건수는 57건으로서 전년(56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공정위는 사건 처리와 별도로 지난해 국민신문고 1만7846건, 전화 상담 4만3834건, 방문 상담 301건 등 총 6만1981건의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