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 결정 배경에는 대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오르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국제금융시장은 주가 상승게가 이어지고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냈다"며 "국내경제는 소비 증가세가 여전히 미흡했으나 수출은 작년 증가 행진을 지속해 성장세가 오른 것으로 판단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국내경제 성장률의 상향 조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6%로 올해 경제성장율을 제시했었다.
이 총재는 "최근 국내경제가 수출과 투자 호조에 힘입어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여러 지표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7월 전망에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
▲김동연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재정정책이 통화정책보다 효과적이라고 언급했다. 적정한 판단이라고 보나. 또 금리인하 필요성이 낮다고 보는 듯 한데 이같은 판단은 계속되는 것인가.
경제부총리 내정자 발언은 오랫동안 저금리 기조가 지속돼 온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추가 완화여지가 제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했다.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을 고려할 때 재정정책이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클 수 있다고 그간 언급해왔던 (저의) 견해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경제부총리 내정자 발언은 오랫동안 저금리 기조가 지속돼 온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추가 완화여지가 제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했다.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을 고려할 때 재정정책이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클 수 있다고 그간 언급해왔던 (저의) 견해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재정정책은 일자리 창출 등 특정목표에 미시적 유효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재정정책 활용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지난달 간담회로 기억하는데 경기와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인하의 필요성이 이전보다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한달이 지난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지표를 점검해보니 경기회복세가 4월 예상보다 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제여건을 고려했을 때 현 금리수준도 충분히 완화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미 금리 인상에 기계적으로 대응 않겠다는 말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통화정책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 이를테면 자본 유출 가능성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경기 물가 등 국내 경기 상황과 금융안정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된다. 최근 한미간 금리 역전현상이 해소됐다는 것은 현재 우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데 부담을 다소 줄여주는 요인이다.
▲ 한은은 물가안정 측면에서 고용지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고용지표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나. 더 나아가 미 연준처럼 통화정책 좌우하는 축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있나
한은의 목표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다. 미 연준과 같이 완전고용이 중앙은행의 목적으로 명시돼있진 않지만 통화정책할 때 물가를 포함한 전반적 경기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 경기 상황 판단할 때 고용상황도 주요 판단 요소다. 고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을 뿐이다. 경기 상황을 판단할 때 고용도 같이 보고 있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한은도 고용안정을 하나의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됐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국내외 연구기관이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고 한은도 추가로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작년에 비해 성장 흐름이 어떻다고 판단하나.
모두발언에서도 말했듯 최근 국내 경제는 수출과 투자 호조에 힘입어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 보인다. 가장 큰 요인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확산된 데 따른 수출 호조가 직접적 원인이다. 앞으로 성장세가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확실한 대외여건도 적잖이 있는 게 사실이다. 대외 여건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책 운영해나가겠지만 현재 여건에서 볼 때 7월 전망치엔 당초 봤던 것보다 상향 조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은은 공공기관이 아니지만 청원경찰, 운전기사 등 간접고용 인원을 정규직화할 계획이 있는가. 또 한은의 성과연봉제도 달라질 수 있는지.
한은도 현재 경비 업무, 비서, 운전직 등 일부 업무에 간접 고용 형태로 비정규직을 운용하고 있다. 그동안 한은은 비정규직보다는 가급적 정규직 채용을 늘리려고 노력해 왔고 처우 개선을 포함해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정부의 고용 관련된 정책 방향과 한은의 중장기 인력 수급계획, 예산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정규직 감축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은도 현재 경비 업무, 비서, 운전직 등 일부 업무에 간접 고용 형태로 비정규직을 운용하고 있다. 그동안 한은은 비정규직보다는 가급적 정규직 채용을 늘리려고 노력해 왔고 처우 개선을 포함해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정부의 고용 관련된 정책 방향과 한은의 중장기 인력 수급계획, 예산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정규직 감축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한은도 지난해 여타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성과연봉제 확대 적용을 추진한 바 있다. 그렇지만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해 성과연봉제를 확대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한은 입장에서 보면 중앙은행으로서 사회적 책무와 조직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보면 성과 중심 급여 체계로의 개편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 또한 역시 앞으로 예산 상황이나 정부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고 직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한은 조직 또는 한은의 직무 특성에 적합한 급여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