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검정 역사교과서, 2018년 현장 적용 가능할까

2018년 학교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던 중고교 새 검정 역사교과서 제작이 1년 이상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자문위원인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교육부 업무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정교과서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개발 기간이 너무 짧다"며 "집필 기준과 절차에 대해 재논의하자고 했다.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달했다.

앞서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편향성, 사실 오류 논란이 커지자 국정교과서의 현장 적용을 1년 유예하고 2018년 중고교에서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 중 원하는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국정교과서 폐기를 지시했고 교육부는 검정교과서 체제로 돌아가기 위한 국정교과서 폐기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지난 16일 중고교 교과용 도서 구분을 국검정 혼용체제에서 검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재수정 고시 관련 행정예고를 단행했다.

문제는 애초 교육부 계획대로 검정교과서를 2018년 3월 학교 현장에 적용하려면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육부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 채 안되기 때문. 출판업계에 따르면 교과서 집필부터 심사-수정-인쇄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려면 최소 1년6개월이 소요된다.

아울러 검정교과서의 일부 집필 기준도 손질이 필요하다. 현행 검인정교과서에는 헌법 전문에 따라 1919년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기술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