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금통위원 "연 3% 경제성장 어려워, 탄력적 경제구조 구축해야"

우리나라 경제가 3%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오랜기간 저성장이 이어진 데다 민간소비 지체와 저출산 등 구조적인 요인이 겹치면서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조동철 한은 금통위원은 9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별관에서 열린 '한은금요강좌' 700회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 출신의 조 위원은 "세계 경제가 5년여 만에 처음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우려도 진정되고 있다"면서도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을 간과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조 위원이 꼽은 리스크는  ▲주요국 통화정책의 정상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불안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이다.

이밖에도 3% 성장을 가로막는 주된 이유로 민간소비 회복 지체를 꼽은데 이어 저출산과 자본심화 등 구조적 원인도 언급했다. 향후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초반처럼 3% 내외를 밑돈다는 분석이다.

그는 "저출산에 따라 노동투입이 제약되고 자본심화 정도도 이미 선진국 수준임을 감안해야 한다"며 "소비는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소비성향 둔화, 고령층에 집중된 가계부채 등 구조적 요인으로 성장률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경제가 일본과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조 위원은 "우리 경제를 보면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깊어지면서 인적자본 배분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다"며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연 등 제조업 내에서 자원배분도 비효율적인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조 위원은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선 탄력적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노동구조의 이중구조 완화, 부실기업 구조조정, 기업 진입장벽 완화 등을 대안으로 꼽았다.

통화 당국의 책임도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에 대한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물가안정목표에 대한 통화당국의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