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내년 상반기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5일 기초연금을 내년 상반기부터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올리는 단계적 인상방안을 발표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어 "1차적으로 어르신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노인빈곤 완화를 위함"이라며 기초연금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기초연금은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기초연금 급여를 내년에 25만원으로 올리기 위해서 기초연금법 법률개정안을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은 약 2조4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또 국민연금을 월 30만원 이상 받을 경우 기초연금을 월 10만원까지 깎는 두 연금 간 연계 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 소요되는 재원이 총 21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박 대변인은 재원 마련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