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 경쟁위서 애프터마켓 등 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랑스 파리에서 애프터마켓 등 주요 글로벌 경쟁법을 주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고 19일 밝혔다.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는 신동권 사무처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경쟁법 이슈는 ▲애프터마켓 ▲알고리즘과 담합 ▲다면시장에 대한 경쟁법 집행 ▲시장분석 방법론 ▲전력산업 분야의 파괴적 혁신과 경쟁 등이다.


애프터마켓은 프린터의 카트리지, 자동차의 부품과 애프터서비스(AS) 등 주상품을 보완하는 부상품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을 말한다. 애프터마켓의 경우 그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품 판매나 AS에 직접 참여하면서 끼워 팔기, 지적재산권 남용 등을 일삼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에 대한 각국 사례가 논의된다.

또한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등 정보기술(IT)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알고리즘을 통해 기업들이 가격과 공급량을 조정하거나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행태에 대한 경쟁법적 접근방법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앱스토어, 오픈마켓, 음식배달주문앱 등 서비스공급자와 플랫폼 공급자가 함께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면시장'과 관련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평가, 기업결합 심사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도 정책교류가 이뤄진다.


이 밖에 노후 에너지시설의 사용자를 대신해 시설을 개선한 뒤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금을 상환 받는 기업인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 국가 간 전력공급체계인 '슈퍼그리드 전력망' 등 신종 전력산업분야에서 발생하는 경쟁법 이슈도 논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의 제도와 경험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국제 정책동향과 사례 또한 우리 정책과 법집행에 참고할 것"이라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