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릴 당정협의회에서 구체적인 세제개편안이 다뤄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표 구간을 신설, 실효적인 조세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우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대통령이 제시한 사회복지공약 실현을 위해 5년간 17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예산관계 부처는 이 부분에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인세 정상화나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등 조세개편에 관한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세재개편안은 별도로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며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여러가지 정책을 확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무회의 후 정부가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친 후 “우선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며 “수출 대기업 지원을 통한 축약형 전략에서 사람중심 경제를 통한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고용없는 성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으로 전환하는 만큼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소득주도, 일자리중심, 공정경제, 혁신성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