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의 경제 정책방향을 주제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증세는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초대기업 법인세율 증세와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증세에 대해 각각 ‘사랑과세’, ‘존경과세’라고 표현했다.

그는 “초우량 대기업들이 세금을 조금 더 냄으로서 국민들로부터 대기업이 사랑을 받게 되면 그런 측면에서 대기업 법인세는 사랑과세가 될 것”이라며 “(초고소득자 소득세 증세는) 부자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존경과세”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증세로 기업들이 이탈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금은 작은 요인에 불과하다”며 “영업환경, 주요 시장, 국민 정서 등을 종합해 기업이 어느 곳에 소재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지 법인세의 높고 낮은 여부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별도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오는 27일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