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 최대 3개월 활동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4일 출범해 최대 3개월 동안 활동을 이어간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장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 인선을 발표했다.
위원장에는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역임한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가 임명됐다. 김 신임 위원장은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도 지냈다.

홍 실장은 "그간의 법조 경륜, 지속해서 사회갈등 해결에 참여한 경험 등을 토대로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으로 관리해줄 가장 적합한 분으로 판단돼 위원장으로 모시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분야에서 각 2인이 인선됐다. 특히 위원의 남녀 비율을 균형있게 배치하고 20~30대를 반드시 포함한다는 원칙에 따라 위원 가운데 3명은 여성, 3명은 30대로 구성됐다. 인문사회 분야의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는 30대면서 여성이다.

국무조정실은 위원장과 위원 선정에는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를 제외하기로 하고 인선 작업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홍 실장은 "저희가 중립성을 이유로 후보 추천 기관에 원전과 관련된 사람이 있으면 제외하고 추천해달라고 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정식 출범하는 이날부터 10월21일까지 3개월간 가동되며 △설문조사 △배심원단 구성 운영 △각종 공청회·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 준비와 진행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관한 결정권은 없으며 위원회 설계에 따라 구성되는 시민배심원단이 공사 중단 혹은 재개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