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부 장관 "신고리 제외 신규원전 백지화… 2079년 기점 탈핵"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2079년을 기점으로 탈핵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공론화 중인 신고리 5·6호기를 제외한 신규원전에 대해서는 모두 백지화하고 기존 원전에 대해서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신한울 원전 1·2호기의 설계 수명이 완료되는 시점이 2079년이다. 이 시점까지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현재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서도 수명연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월성 1호기와 고리 2호기가 문재인 정부에서 수명연장이 도래되는데 연장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수명 연장의 법적 문제에 대해 고려하고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백 장관은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갑자기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년후에는 신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이 원자력에 비해 훨씬 좋아질 것이다. 현재 전력 수요 공급 현황에 따르면 전력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고, 전력이 남아돌고 있어 전기료가 오를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전력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와 고리원전 1호기, 월성 원전 1호기의 가동 중단이 예상되는데 4.4기가와트(GW) 규모다. 신규 원전 3기와 화력발전소 9기, LNG 발전소 4~5기가 새로 가동되기 때문에 발전 설비 쪽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백 장관은 "전 세계적인 추이를 보면 1996년도에 18% 달했던 원전 비중이 최근 10.8%대까지 떨어지고 있다. 원전을 건설하거나 계획하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가 대부분"이라고 밝혀, 탈원전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