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머니투데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최고금리를 연 24%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중장기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낮추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월 시행을 추진하고 향후 시중금리 추이 및 시장영향을 보며 추가 인하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대부업법 최고금리는 연 27.9%, 이자제한법은 25%다. 최 위원장은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고 이후엔 연 2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고금리 인하로 취약계층이 불법 대부업 시장으로 내몰리지 않는 후속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고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에 대해선 금융 대신 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특히 오는 9월까지 중·저신용자의 개인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중금리 사잇돌 대출 취급규모도 4분기까지 현수준(1조원)보다 두배 이상 높은 2조15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공공·민간부문 소멸시효 완성채권 정리도 추진한다.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 외에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 연체 채권의 상환능력을 평가한 후 신속히 정리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무분별한 연장 관행과 추심 제도를 개선하는 등 부실채권 유통시장 관리 강화 방안도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장기·소액 연체 채권 소각과 관련, "철저한 심사를 통해 상환이 어렵다고 보여지는 계층에 대해서는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과감하게 채무 정리를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