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건강보험료율 조정… 건보료 인상될까

정부가 이달 건강보험료율을 조정할 것으로 보여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료율은 해마다 6월 중에 정해지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많이 늦춰졌다.

건강보험료율은 2005년 이후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는 매년 인상돼 왔다. 2007년, 2008년, 2010년, 2011년엔 4~6%대 인상률을 보였지만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최근 수년간은 인상률이 1% 안팎에 머물렀다.


의료계 안밖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기조인 ‘적정 부담-적정 급여’에 따라,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건강보험의 보장혜택을 확대 정책이 예고된 만큼 여기에 드는 재원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료에 큰 영향을 주는 내년 수가(건보공단이 의료서비스 제공 기관에 지급하는 가격)를 지난 6월 1일 평균 2.28% 올리기로 건보공단과 의약 단체가 합의한 점도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다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낮춰주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시행되면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면서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보험료 인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