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가계빚 증가속도와 높은 총량수준이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한국은행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현안보고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했다.
한은은 가계부채 총량과 증가 속도가 우리나라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가계부채비율(2015년 기준)은 91.0%로, OECD 국가 평균(72.4%)을 크게 웃돌고 있다.
특히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과 고위험가구 부채가 2015년 이후 계속 늘어나는 점도 지적됐다. 취약계층의 가계 빚은 2015년 73조5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에는 79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고위험가구도 46조4000억원에서 62조원(지난해 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은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신용 7~10등급)이거나 저소득(하위 30%)인 차주를 취약계층으로 봤다.
한은은 다만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는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가계부채가 상환능력이 양호한 계층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중 고소득(상위 30%) 차주의 비중이 65.5%, 고신용(신용등급 1~3등급) 계층의 비중이 65.7%였다.
가계부채 구조도 분할상환과 고정금리로 빌린 가계 대출 비중이 커져 개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분할상환은 2013년에는 18.7%로 비중이 낮았으나 올해 1분기엔 46.5%로 절반에 가까워졌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도 같은 기간 15.9%에서 43.6%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