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임한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혁신·벤처·중소기업을 위한 생산적 금융 추진 3대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창업과 재기, 성장과 회수를 위한 금융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전면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3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창업·중소기업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혁신·벤처·중소기업을 위한 생산적금융 추진 3대 과제를 밝혔다.  

먼저 올해 안에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전면 재조정하고 ‘생산적 금융’을 내건 새 정부 금융정책 기조에 따라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분야에 정책자금을 집중 공급할 방침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하반기 중으로 조직과 기능까지 세부적으로 재설계하는 정책금융 재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산업은행은 ‘4차 산업혁명 선도 금융기관’으로서 신산업 육성과 성장·재도전 금융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기은은 민간의 창업 보육·인큐베이팅·벤처캐피탈과 연계를 강화한 혁신 유발형 대출기관으로 탈바꿈한다.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수은은 지원 방향을 수출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데 집중시킬 계획이다.

또 신보는 민간 금융시장과 협력을 통해 ‘시장형 보증기관’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기술보증기금이 새로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넘어감에 따라 차별화를 위해 신보의 정체성을 ‘시장형’에 가깝게 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창업 및 재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 초부터 창업 7년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담보와 재무실적이 없어도 은행 자금을 끌어쓸 수 있도록 은행 여신심사에서 기술력 평가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올해 초부터 은행권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술평과 여신심사를 일원화하는 ‘통합여신모형’을 마련하고 있다.

성실실패자의 재도전을 돕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하반기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창업 재기자의 신용회복을 돕고 재기지원자에 대한 신보의 보증비율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투자자금 회수기회를 확대하는 정책도 포함했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신산업 분야 금융지원을 위해 ‘4차 산업 지원 투·융자 복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민간의 자금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책금융은 리스크를 보완하고 협력하는 역할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은행·증권사·캐피탈·창투사·사모펀드 등 기업 성장단계별 비즈니스모델을 갖춘 금융전업그룹이 적극적 자금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및 정책금융과의 협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