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15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주호영 위원장이 손금주 국민의당 간사,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부터)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15일 국회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오후 특위 여야 간사들은 사전회동에서 합의에 실패한 채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의견 조율에 실패하면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인청특위 여야 간사는 주말 사이 논의를 계속해 18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적격과 부격적 의견을 병기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요구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이날 중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인청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주광덕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602만원짜리 크로아티아 부부여행을 다녀온 사안을 개인여행으로 위증했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다.

주 의원은 "청문회에서 중요한 도덕성의 하자가 있다. 기존의 능력과 경륜도 부족했고 코드인사로서 문제가 있다. 청문회에서 위증도 했기 때문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게 우리당 소속 청문위원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전해철 의원은 "24일이면 현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으로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초래한다.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납득할 수 없다. 관례대로 적격과 부적격을 병기해 채택하기를 위원장과 청문위원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간사 역시 "제 기억상으로 당시 후보자가 발언한 내용, 발언 시기, 발언 전후 경과를 비춰보면 후보자가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보고서 채택에까지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청문 절차에 참여한 4당이 함께 진중한 토론과 협의를 해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소속 주호영 인청특위 위원장은 "대법원이 만들어진 이후에 단 하루라도 대법원장이 빈 적이 없었고 그래서 헌법상 3권 분립의 큰 축인 사법부의 수장 공백 여부를 둘러싸고 국회가 결정을 늦춤으로써 공백이 생기는 거 자체는 없어야 한다는 것은 저의 확고한 생각"이라며,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없도록 국회 표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