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온누리상품권 ‘깡’ 불법유통 가맹점 3200곳 적발

이 기간 동안 개인구매자와 가맹지점 점주는 취급 은행에서 온누리상품권 현금 구매 시 10%의 할인혜택(기존 5%)을 주는 특별할인판매를 시행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불법유통을 저질러 적발된 가맹점이 1570곳에 달했다. 기존보다 두 배나 증가한 할인율을 노리고 가맹점 점주들이 물품거래 없이 10% 할인된 금액에 구매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은행에서 원래 가격으로 환전해가는 방식으로 차액을 남기는 이른바 '상품권 깡'이 대량으로 이뤄진 것이다.


당시 중소기업청은 가맹점 7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24곳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 취소’ 조치를 했다. 1539곳의 가맹점엔 서면 경고조치했다.

이후 2015년에도 정부는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겠다며 6월29일부터 9월25일까지 석 달간 10% 특별 할인을 실시했다. 상품권 깡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했기에  2015년에는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했다. 가맹점들을 10% 할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만 온누리상품권을 은행 등에서 특별할인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나름의 조치도 취했다.

하지만 이 기간 적발된 가맹점수는 1631곳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늘어났다. 2014년 24건의 가맹점이 취소 처분된데 이어 2015년엔 102곳이 가맹점 취소조치 됐다.


중기부는 “이때까지도 전산화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가맹점주와 개인을 구분하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수민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 격"이라며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적절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막을 수 있었던 부정유통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게 사안에 대해 대처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인터넷 중고매매 카페 등에서 여전히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매매가 이뤄지는 등 사각지대가 있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현실적으로 감독이 불가능하다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단속 인력을 보강하는 등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단속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