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데스크/황국상]두 금융당국 수장께 드리는 질문

이억원 금융위원장님,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 미국 상장이 중복상장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다. 수직적 지배구조에 있는 계열사인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 충실 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님 역시 지난달 19일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의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은 중복상장 규제 대상에 저촉된다는 판단을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원장님의 발언이 나온 다음날 SK하이닉스는 솔리다임의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솔리다임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AI 투자 경쟁으로 수요가 폭증하는 지금이 생산능력을 확장할 최적의 시기입니다. 솔리다임이 미 증시에 상장한다면 100억~150억달러(약 13조~20조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솔리다임의 기업가치를 1000억달러(약 134조원)로 추정하고 10% 정도 신주를 발행할 경우를 가정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달하는 자금은 미국 내 신규 생산시설 건설에 활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는 현 정부 정책 기조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의합니다. 중복상장 가이드라인도, 유상증자 중점 심사도 그런 기조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주식을 발행하거나 빚을 내는 것입니다. 수십조원에 이르는 투자를 차입만으로 감당하긴 쉽지 않습니다.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는 한국에서는 대규모 증자가 기업 지배구조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성장성 높은 자회사를 상장해 외부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됐던 이유입니다.

1972년 12월 기업공개촉진법을 만든 우리 정부는 기업들을 선정해 기업공개(IPO)를 명령했고, 따르지 않으면 금융과 세제에서 불이익을 줬습니다. 1999년에는 공정거래법을 고쳐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했습니다. 2003년 3월 LG가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완성하자 GS, SK, CJ 등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상장사를 분할해 지주회사를 세우면 두 회사가 모두 상장사로 남습니다. 오늘날 지적받는 중복상장 구조의 상당 부분은 한때 지배구조 개선의 모범으로 권장됐던 구조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해외에서 인수한 자회사를 현지에 상장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주 보호를 위해서라지만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할 통로가 그만큼 좁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증자의 문턱도 높아졌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부터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유상증자를 '중점 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해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SD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솔루션 등이 자금조달 규모를 줄이거나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공시를 충실하게 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거듭 정정요구를 받는 기업들은 투자 일정을 확정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금융의 본래 기능은 돈을 필요한 곳으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주가지수 상승 만큼 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느냐도 시장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코리아 프리미엄은 주주 보호와 기업 성장이 함께 갈 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여쭙고 싶습니다. 솔리다임이 미국 신규 공장을 지어 운영하려면 향후 450억~1000억 달러(60조~134조원)가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때를 놓치면 경쟁사에 시장을 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장 길이 막힌 솔리다임은 이 돈을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