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 52시간제, 일할 권리의 족쇄 되어선 안 돼

주 52시간제가 일할 권리마저 제약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 반도체 연구개발(R&D) 현장에서는 엔지니어들이 고객과 약속한 납기 일정에 맞추기 위해 야근을 하려 해도 52시간제에 막혀 어렵다고 한다.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도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수당없이 일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제도가 오히려 일할 자유를 제약하고, 편법적인 무급 노동까지 부추기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

일은 생계유지 수단인 동시에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를 이루는 기회이기도 하다. 쉴 권리가 중요하듯 스스로 선택해 일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 그동안 반도체 산업에서는 더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특정 개발 단계에서 업무가 집중되는 업의 특성상 획일적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쟁국들이 반도체 생산에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경직된 근로 제도를 유지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잇따랐다.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다.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등 미래차 기술은 개발 단계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져 유연한 근로 제도가 필수라는 것이다.

최근 민주당이 첨단산업 특구에서 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해 노사 합의로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도 이런 현장의 호소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특례 대상을 소득 상위 3%로 제한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협력업체 연구인력과 상당수 실무진이 제외될 수 있어, 팀 단위로 진행되는 R&D 업무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제한적인 예외조차 민주당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계 역시 장시간 노동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한다. 하지만 경쟁국에서 근로시간 제한은 절대적이지 않다. 일본은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와 일정 소득 이상의 전문직에 예외를 인정한다. 대만도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 등 특정 직종을 근로시간 제한에서 제외한다. 52시간제 보완책으로 거론되는 특별연장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정부는 지난해 특별연장근로의 반도체 R&D 분야 인가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렸다. 하지만 62건의 신청 중 6개월 신청은 4건에 그쳤다. 추가 근무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건마다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해 활용에 한계가 있다.

노동계가 우려하는 장시간 노동의 부작용은 별도의 안전장치로 막을 수 있다. 일본과 영국도 근로시간 규제에 예외를 인정하면서, 의사 면담이나 연속 휴식시간 보장 등 건강권 보호 장치를 두고 있다. 추가 근무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을 보장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 52시간제는 이제 시행 8년을 맞고 있다. 도입 당시와 달리 산업 구조와 일하는 방식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비단 특구의 문제만은 아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는 과제로 접근하라는 전문가들 지적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일할 권리와 쉴 권리가 조화를 이루면서도 현장의 변화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