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연령별 통계/자료=이학영 의원실
미성년자의 재형저축 계좌 저축액이 평균 저축액보다 4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 재산 형성을 위해 만든 재형저축이 부자의 증세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만 19세 이하 고객의 재형저축 계좌당 평균잔액이 2992만원이라고 밝혔다. 재형저축 전체 계좌의 계좌당 평균잔액인 760만원에 비해 약 4배 가량 규모다.

미성년자 가입자 중에는 1세 때 사업소득으로 가입해 3세인 현재 계좌잔액이 2000만원이 넘거나 4세 때 사업소득으로 가입해 8세인 현재 잔액이 5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많았다.


재형저축은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 재산 형성을 위해 만든 상품으로 4%가 넘는 우대 금리와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보장한다.

재형저축의 가입자격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됐다.

그러자 금융당국이 재형저축 가입기준 마련 당시 연령 제한을 두지 않아 부자들의 증여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학영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재형저축 관련 증세문제를 조사하도록 하고 편법증여가 확인될 경우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이 협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