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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성동구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하며 일자리 정책 5대분야·10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헤이그라운드는 최근 청년 소셜벤처 기업가들과 문화예술가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하는 3차 회의 장소로 선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 1차 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자리 정책의 방향타가 될 로드맵을 8월말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일자리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켰고 오늘 실체를 공개했다.
이번 일자리 로드맵은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혁신성장기반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기본 목표다.
위원회는 로드맵의 실현을 위해 5대 분야·10대 중점과제·100개 세부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연도별 과제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담긴 액션플랜도 함께 제시했다.
5대 분야는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나뉜다. 분야별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공공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활성화(민간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남용 방지(일자리 질 개선) 등으로 10대 중점과제로 채웠다.
100개 세부추진 과제는 단기·중기·장기별로 이행가능 단위를 기준으로 올 하반기, 2018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 2019년 이후로 세분화 했다.
특히 사회적 경제 분야를 집중 활성화한다는 방침이 일자리 정책에 새로 반영됐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양극화·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사회적 경제의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회적가치실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판로지원법 등 이른바 ‘사회적 경제 3법’ 제정으로 법적인 근거도 갖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정책 수립·조정을 수반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키로 했다.
이번 로드맵에는 문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단계별 충원계획도 담겼다.
정부는 국가직 공무원 10만명, 지방직 공무원 7만4000명,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명,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30만명을 확충해 81만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친환경·스마트카·드론·스마트시티 등 성장동력 사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혁신하는 작업에도 나선다. 사전허용에서 사후규제 방식의 네커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혁신 신제품은 일정기간 규제를 적용 않는 샌드박스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차질없는 정책 실행을 위해 100개 세부 추진과제별로 주관부처를 지정하고 분기별 이행상황을 일자리 기획단에 제출토록 했다.
민간전문가, 현장근무자, 정책수요자 등이 참여하는 ‘로드맵 현장점검단’도 구성해 현장 의견도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