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부실 저축은행 지원금 중 회수율 39% 불과”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발생한 2011년 이후 정부가 부실 저축은행에 27조원을 지원했지만 현재까지 10조원 정도만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부실저축은행 지원 및 회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이후 31개 저축은행에 27조1717억원의 지원자금이 투입됐지만 예보가 지난달 말까지 회수한 자금은 10조6585억원(39.23%)에 그쳤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자금지원이 가장 많이 투입된 곳은 솔로몬저축은행으로 3조5244억원 규모였다. 이어 ▲부산저축은행 3조1583억원 ▲토마토저축은행 3조152억원 ▲제일저축은행 2조394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자금지원 회수율이 저조한 곳으로는 ▲보해저축은행 10.32%(882억원) ▲부산2저축은행 10.80%(2003억원) ▲한주저축은행 13.37%(253억원) ▲부산저축은행 14.35%(4533억원) ▲에이스저축은행 17.15%(199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예보 측은 “지난달 말까지 파산배당 등을 통해 10조7000억원가량을 회수하며 당초 추정한 회수가능 금액(9조7000억원)대비 110.3%의 실적을 달성했다”며 “부실저축은행별로 지원 자금대비 회수율이 차이나는 이유는 저축은행별 부실 발생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해영 의원은 “다양한 지원자금 회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수율이 아직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자산별 맞춤형 회수방식 발굴 등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