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과기정통부 단말기 완전자급제 반대 보고서 논란… 유영민 "자급제 원론적 찬성" 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몇몇 국회의원실에 전달한 것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식입장이 아니며 과기정통부는 완전자급제의 원론적인 부분에 동의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실을 공개하며 “과기정통부가 여론조작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과기정통부의 보고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지 않고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증가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최근 한 언론의 완전자급제 반대 기사 내용과 보고서의 내용이 거의 일치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단말기 가격이 다른나라보다 출고가가 높아서 가격인하 효과를 볼지 알 수 없다고 명기돼 있다.

김 의원은 “보고서 결론만 보면 완전자급제는 부작용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급격히 악화된 국민여론은 오래 지속될 것이며 시장의 혼란도 가중될 것이라고 쓰여있다”며 “완전자급제의 싹을 잘라내야 겠다는 의지가 넘친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용수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자급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개괄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진화에 나섰다. 유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정밀하게 검토하고 국회와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해당 보고서가 공식적인 입장인 것 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켜 송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