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뉴시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가계부채의 잠재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구분해 차등화된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은행들이 고LTV(담보인정비율) 주담대를 축소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과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논의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LTV가 높은 일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 규제를 강화하고 거시 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급속한 가계신용 팽창 시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부문별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7월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기관들이 외환위기 이후 가계대출 등 위주로 손쉬운 영업에 안주하면서 질타하면서 금융업권별 자본규제 재점검을 예고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높이고 혁신·중소기업 대출 가중치를 낮추면 은행들이 추가 예금조달 비용이 부담돼 가계대출을 줄이고 혁신·중소기업 대출을 늘릴 것"이라며 "자본규제 개편안이 최종 확정되면 조만간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금융 역할도 대폭 강화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내년도 정부예산에 1000억원이 중소기업 지원에 반영된 만큼 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혁신모험 펀드'이 출범될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창업과 벤처기업의 원할한 자금조달과 회수를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조속히 협의해 내년 초에는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