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프리미엄 패스트트랙’ 열릴까

공항 프리미엄 패스트트랙 도입을 놓고 논란이 커진다. 내년 1월18일 문을 여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2터미널)에 ‘프리미엄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게 해달라는 항공사와 공항공사의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국토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국가 공공재로서의 형평성에 '발목'

 
지난 12일 방문한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것과는 별개의 패스트트랙 통로가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통로가 실제 패스트트랙으로 사용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패스트트랙’이란 빠른 입출국 절차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별도의 전용출국통로다. 우리나라 기존 공항에도 설치돼 있는데 교통약자와 기업인(CIP)카드 소지자 등 정부가 지정한 일부만이 사용 가능하다.

대한항공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현재 2터미널에 마련된 별도의 통로를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다. 항공사가 별도의 비용을 공항공사에 지불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공항이용객들이 위화감을 느낄 수 있고 국민정서를 고려했을 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항공사는 정부가 이 같은 입장만을 10년째 반복하고 있다며 답답해 한다.


공항이 비경제성과 비배제성을 갖춰야 하는 공공재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 약자가 아닌 계층에게 돈을 받고 특혜를 주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 하지만 국가 산업 육성이란 관점에서 볼 땐 패스트트랙 도입이 절실한 것이 사실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비즈니스 출장객들은 공항 패스트트랙 이용이 불가능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지 패스트트랙이 없다는 이유로 비즈니스 장소를 한국이 아닌 주변국가로 바꾸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패스트트랙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공항이 공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공공시설 본연의 목적을 벗어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전세계 20대 주요공항 중 인천공항을 제외한 모든 공항에서 ‘프리미엄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있다”며 “중국과 베트남 등 사회주의국가 공항에서도 이를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없다”고 토로했다.

◆ 국토부, '2터미널 가동 후 검토하겠다' 
국토부는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이 본격 가동되는 모습을 지켜본 후 프리미엄 패스트트랙 가동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프리미엄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고민할 것은 아시아나항공 등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이용하는 항공사와의 형평성 문제다. 2터미널은 대한항공을 비롯한 4개사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터미널이다. 만약 이곳에만 ‘프리미엄 패스트트랙’을 허용한다면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1터미널에까지 이를 허용한다 해도 문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1터미널의 패스트트랙은 당초 프리미엄 패스트트랙을 겸할 수 있도록 설계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프리미엄 승객이 함께 사용할 경우 반감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와 공사는 새로 문을 여는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먼저 비즈니스 패스트트랙을 운영한 뒤 1터미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어떤 기준으로 ‘프리미엄 승객’을 정의할 것인지도 고민할 문제다. 해외공항의 경우 항공사와 제휴해 비즈니스·퍼스트클래스 승객만 이용 대상으로 한정하기도 하며 별도의 패스트트랙 이용권을 판매하기도 한다.

항공사들은 항공사 비즈니스석 이상 탑승 승객들에 이용권한을 주고 항공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