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나선 정부, 버티는 다주택자

정부가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적극 장려하고 나섰지만 시장 반응은 시큰둥 하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일선 부동산에서 감지되는 변화는 미미한 상황이다. 다주택자들의 기대보다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크지 않고 대부분 혜택이 '8년 임대'에 집중돼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당분간 다주택자들은 내년 보유세와 전월세 상한제 등 추가대책 추이를 지켜보며 눈치보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이번 대책에서 임대주택 혜택들이 준공공임대 8년 임대시로 집중돼 있다”며 “급변하는 시장에서 8년 이상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내년부터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매각을 선택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선 내년 4월 이전에 임대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4월 이전에 사업자 등록에 나서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임대주택 등록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이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투자가치가 낮은 매물이 중심으로 나오고 시장의 매수심리가 줄어들어 거래가 활성화되기는 쉽지않아 보인다.

양 소장은 “내년 4월전까지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지지만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매수자는 많지 않아 거래가 되지 않는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할 수 있는 세제혜택 키우고 기준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