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가 저축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2주 여름휴가'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년 전 도입한 '연가 저축제'가 유명무실해진 데 따른 조치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 신규 채용기업에 대해선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근로시간 단축, 휴식 보장으로 '쉼표가 있는 삶'을 구현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지난해 기준 한국 연간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세계 최고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306시간 많다. 지난해 부처별 1인당 연차 소진율은 50.5%에 불과했다. 연차를 절반만 썼다는 뜻이다.
연가 저축제는 2015년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대책이다. 공무원이 연말에 남은 연차를 연가보상비로 받는 대신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대부분 연가보상비로 받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는 연차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얼마나 소진했는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과 평가 시 연차 소진율에 더 큰 비중을 둘 방침이다.
연차가 사실상 없는 입사 1년차 신입직원에겐 최대 11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입사 1년차가 휴가를 가려면 2년차에 지급되는 15일에서 당겨써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입사 2년차 연차는 그대로 유지되고 1년차에게 11일이 지급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도 늘어난다. 중소기업이 다수인 제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직원을 새로 고용한 경우 2년 간 월 최대 80만원(1인당)씩 받고 있다. 정부는 제조업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인건비 보조 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임금 감소분 지원 기업도 중견기업까지 늘어난다. 사업자가 근로자 임금 감소분을 메워주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80%까지 보태준다. 단 월 한도는 1인당 40만원이다. 지원 기업은 업종과 무관하다. 제조업 기업 중심으로 제도가 변하는 신규 채용과 다른 점이다.
또한 정부는 현재 설날·추석·어린이날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제도를 다른 공휴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연차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얼마나 소진했는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과 평가 시 연차 소진율에 더 큰 비중을 둘 방침이다.
연차가 사실상 없는 입사 1년차 신입직원에겐 최대 11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입사 1년차가 휴가를 가려면 2년차에 지급되는 15일에서 당겨써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입사 2년차 연차는 그대로 유지되고 1년차에게 11일이 지급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도 늘어난다. 중소기업이 다수인 제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직원을 새로 고용한 경우 2년 간 월 최대 80만원(1인당)씩 받고 있다. 정부는 제조업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인건비 보조 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임금 감소분 지원 기업도 중견기업까지 늘어난다. 사업자가 근로자 임금 감소분을 메워주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80%까지 보태준다. 단 월 한도는 1인당 40만원이다. 지원 기업은 업종과 무관하다. 제조업 기업 중심으로 제도가 변하는 신규 채용과 다른 점이다.
또한 정부는 현재 설날·추석·어린이날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제도를 다른 공휴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