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국회의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며 개헌안을 준비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며 이같이 지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개헌의 뜻을 밝히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촛불정신을 국민의 삶으로 확장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30년이 지난 옛 헌법을 개혁하고 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주권을 강화해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이 오는 7일 ‘대통령 발의 개헌안’ 준비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다.


정 위원장은 6일 뉴스1과 통화에서 "7일 정책기획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정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한 번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관련해 “논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과 정 위원장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개헌안 준비 계획과 관련해선 "(국회 외에) 헌법개정안 발의권자는 대통령이다. 저희는 대통령을 자문하는 것"이라면서 "산하에 기구를 만들어서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