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시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6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2단계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소상공인과 협력업체를 위한 유동성 공급을 1단계보다 두배 가까이 높여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위기지역 창업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전액감면한다. 설비투자 지원비율은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시급한 과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다. 특히 새로운 위기지역 지정 가능성 등을 대비해 추경안에 2500억원의 목적예비비를 반영할 계획"이라며 재원대책을 전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 김 부총리의 언급대로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6개 지역의 지정이 유력해 보인다.

정부는 지역대책을 통해 지역경기 침체에 대비하되 기업 구조조정은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이해당사자의 고통은 힘들고 안타깝지만 구조조정은 해당 산업과 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확고한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산업체질을 강화하고 혁신을 유도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STX조선해양과 한국GM을 직접 언급,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금호타이어가 이 같은 원칙에 따라 경영정상화의 큰 전기를 마련했고 구조조정은 계속 진행 중"이라며 "STX조선의 경우 9일 이전까지 노사합의를 이끌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갈등이 지속돼 자구계획 합의를 이끌지 못하면 소중한 일자리가 없어지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파국이 예상된다"며 "이 과정서 정부는 STX조선을 포함한 기업 구조조정은 원칙에 입각해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GM의 경우에도 앞서 말한 지속가능한 독자생존능력 확보 등 원칙에 따라 실사결과를 토대로 GM이 제출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검토해 지원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원만한 노사합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