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확대 찬반 팽팽. 9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 수능 정시 확대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교육당국의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정시전형 비율 확대 움직임에 시민단체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9일 오전 11시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여당과 정부의 정시확대 정책제안은 교육적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수능시험의 영향력이 강해질수록 고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다"라며 "수능 시험범위와 유형이 곧 교육과정운영 계획이 되고, 수업은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한 암기 및 문제풀이 반복으로 고착화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이전 정부에서도 정시 모집 비중이 감소한 것이고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확산됐다"라며 "그런데 갑자기 정부여당이 정시 확대 논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그간의 교육적 흐름을 무시한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정부는 이미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로 줄곧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다 일부 반대 여론에 따라 교육 공약 및 국정 과제의 기조를 잃은 모습을 보여 혼란을 초래해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생부 위주 전형 비중 확대 ▲학생부 종합전형 내 불공정성, 준비부담 요소 삭제 ▲교육부 산하 '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가칭)' 설치 등을 촉구했다.

반면 시민단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정시모집 확대를 주장했다.

이들은 "현 대입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공정한 수시·학생종합 전형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폐지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수능최저학력기준이 폐지되면 수시이월 감소로 인해 정시가 축소될 것이고, 학생부의 공정성은 더욱 훼손돼 수시·학생부 종합전형은 그야말로 금수저 전형이자 불공정한 음서제로 변질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들은 ▲정시 전형 비율 최소 50% 보장 ▲교육부의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권고 철회 ▲수능 전 과목 상대평가 전환 ▲수행평가 폐지 또는 비중 축소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중순쯤 2020학년도 대입 개편안과 2022학년도 대입 방안 등에 대한 정부 검토안을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할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로 넘겨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