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열고 추경 시정연설 청취… 졸속 처리 반발도

국회가 15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에 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들었다. 당초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은 지난달 2일로 잡혀있었으니 44일 만에 국회 연단에 선 것이다.
이 총리는 지역경제·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 추경 처리를 촉구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은 시간이 너무 촉박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전날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15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었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정세균 의장과 회동을 갖고 추경안과 특검법안 처리를 위한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그 결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각종 상임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6일 국회에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이 쓰이고 2조9000억원은 청년일자리 대책을 위한 예산이다.

이 총리의 시정연설은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총리가 작성, 연설까지 직접 한 것이다. 지금까지 국무총리들이 국회에서 한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작성하고 대독한 경우였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은 위기에 처한 청년일자리,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대책이면서 동시에 에코세대의 대량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대책"이라며 추경 처리를 호소했다.

그는 "청년들의 좌절이 커지고 있다. 청년 취업이 몹시 어렵다. 지금 청년실업률은 11.6%, 체감실업률은 24%로 사실상 4명 중 1명이 실업상태"라며 "정부는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진해, 울산동구, 영암과 목포 등 8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구조조정 대신 휴직·휴업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늘려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또 오는 17일까지 2일간의 휴회를 결의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에 따라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특검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들은 오는 18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예결위에서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원내대표들이 18일로 못박았지만 국민 혈세를 허투루 심사해서는 안된다. 한국당은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예산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심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예산 심의 역사상 이런 사례가 없었다.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걸 추인하고 따라야 할 필요와 의무가 없다. 원내대표 회동에서 졸속으로 이뤄진 것을 예결위에서 보완하는 것에 대해 (여야 지도부는) 막중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아울러 "원내대표 합의보다 국민적 합의가 중요한 것 아닌가. 정세균 국회의장도 회동을 마친 뒤 오는 28일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