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기자회견 3대 키워드

북미 오해 불식·실무접촉 길잡이·남북미 정상회담...‘한반도 운전자론’ 재평가

문재인 대통령의 27일 남북정상회담 기자회견은 ‘한반도 운전자’론을 다시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한반도 평화화체제 정착을 위해 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의 중재자나 당사자 차원을 뛰어 넘는 길잡이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키워드는 3가지로 요약된다. 북한과 미국간 오해불식, 북미 실무접촉 길잡이, 남북미 3자 회담 개최 등이다.


‘동상이몽’ 북미, 접점은 무엇

문 대통령의 이날 회견내용을 보면 미국과 북한은 그간 상호간 상당한 오해가 쌓여있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불분명한 것은 비핵화 의지가 아니라 자신들의 비핵화를 할 경우 미국에서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체제 안정을 보장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걱정이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경우 적대관계를 확실히 종식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번영까지도 돕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피력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하면 북한은 비핵화를 했을 때 미국이 과연 체제 보장을 해줄지 의심했고, 미국은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 의지와 실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다.


이에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면 미국이 체제 보장 및 경제적 번영을 해줄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다. 이어 지난 26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북미회담 위한 실무접촉 ‘훈수’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추진되기 위해선 북미간 실무진 접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북미정상회담 성사까지 남은 것은 미국과 북한의 실무진이 만나서 논의해야 할 내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 “북미간 협의할 문제”라며 “제가 앞질러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미회담 합의는 미국과 북한간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싱가포르에서 열릴 북미간 실무진 접촉에서 CVID의제가 논의될 것이란 점을 시사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고,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면 체제 보장과 경제적 번영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만큼 이제 남은 것은 북미간 이견을 좁힌 비핵화 로드맵이다.

남북미 회담서 한반도 종전선언, 가능성은

문 대통령은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의 공고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처럼 북미 정상 간에도 핫라인 구축이 필요하다”며 “남북미 회담을 통해 종전 선언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문 대통령, 김 위원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자리에 만나는 3자 정상회담이 열고 한반도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