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최종구 “채무자 중심으로 탈바꿈”

금융위원회가 올해 안에 정책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민간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TF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고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서민금융, 소비자 보호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TF는 향후 3~4차례 회의를 통해 정책 서민금융 전반을 논의한 뒤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 공개한다. TF안은 대국민 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종합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간 우리나라의 정책 서민금융지원체계가 사전 설계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정교한 시스템이 아닌, 필요에 따라 하나씩 덧붙여진 결과물”이라며 “앞으로 정책 서민금융은 다른 제도와의 조화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채무 조정의 경우도 채무 금액에 따라 기계적으로 감면율을 산정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개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채무자 중심’의 제도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상환능력이 없는 소액채무자들이나 청년층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와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