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영수증 없이 임의 사용"

정의당은 25일 국회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매해 영수증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62억원 특수활동비를 후반기 국회에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솔선수범하여 폐지한다면, 다른 공공기관의 특수활동비를 개혁할 명분 또한 얻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그동안 국회는 국가정보원 등 다른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엄격한 심의를 통해 삭감했다"면서 "그런데 자신들의 특수활동비는 예외로 남겨둔다는 것은 한마디로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미 지난 7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4·5·6월 석달간 수령한 특수활동비를 자진 반납한 바 있다"며 "정의당만이 아니라 모든 교섭단체가 만장일치로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 훈장추서와 관련해선 "정부에 이번 훈장추서 계획을 중단하기를 요청 드린다"고 했다.

김 전 국무총리가 중심 인물로 참여한 5·16 군사 쿠데타를 언급하며 "훈장추서가 군사쿠데타와 유신체제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5·16쿠데타는 갓 싹을 틔웠던 대한민국 민주헌정을 전복한 역사"라며 "그로 인해 지난 수십년 우리 정치사는 불운의 굴곡을 겪었으며, 국민께는 쉽게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신체제에 항거했던 이들의 명예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개인의 삶과 죽음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떠나는 이에 대한 예는 다해야 한다. 그러나 역사적 평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훈장은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남긴 이에게 수여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생의 어떤 공적이 지난 과오를 덮을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역사는 쉽게 지울 수도, 지우려 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