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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은 19일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 보고서를 내고 "북한의 보험시장은 개혁·개방시 성장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위험성도 높은 시장"이라며 "북한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리스크 담보 등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지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연구원은 체제 전환국의 경우 초기 낙후된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개발이 이뤄줘 손해보험 중심으로 보험시장이 형성된다고 봤다. 이후 시간이 지나 개인 및 가계의 구매력이 증가하면 정부의 산업육성을 위한 저축유도 정책에 따라 생명보험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개혁·개방 시 인구구조와 금융 및 경제발전 수준 측면에서 볼 때 성장잠재력이 높다고 봤다. 하지만 그에 따른 위험성도 높다고 예측하며 보험시장 진출을 단계적으로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1차적으로 북한 진출 국내기업의 리스크 담보 등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라"고 주문하며 "2차적으로는 국내 보험회사의 새로운 시장개척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보험시장 개방 전까지는 경협기업의 리스크에 한해 국내보험회사에 직접 가입하거나 북한 보험회사와 업무제휴 등 재보험 방식으로 인수하는 것을 제안했다.
시장을 부분 개방하면 자유경제구역 내 북한보험회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해 진출할 것을 권했다. 완전 시장개방 단계에 이르면 시장 선점을 위해 현지법인 등 단독투자로 진출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또한 초기에 정부 및 보험업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선임 연구위원은 "북한이 금융시장을 개방하더라도 부족한 보험금융 인프라를 단기간에 확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의 보험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및 보험업계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가능한 방안으로는 금융보험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실시, 보험인수시스템 구축 등이 거론된다. 보험금 지급심사체계를 마련하거나 보험료 산정을 위한 통계 구축, 보험업계 및 학계 전문가 교류, 보험제도 자문 등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