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주장에 동조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이 야당일 때 반대했다고 하나 지금이라도 인식을 바꾼 건 참 다행"이라며 "실제 중국에서 모바일 결제, 핀테크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한국의 후진 금융시스템에 개탄하게 된다. 나도 인터넷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하태경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인터넷은행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는 것에 박수를 보낸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문 대통령이 야당일 때 반대했다고 하나 지금이라도 인식을 바꾼 건 참 다행"이라며 "실제 중국에서 모바일 결제, 핀테크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한국의 후진 금융시스템에 개탄하게 된다. 나도 인터넷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또 하 의원은 "아울러 고영주(변호사), 김병준(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두 사람은 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정책에 대해 뭐라고 평할지 궁금해진다"며 "고영주 변호사에 따르면 문대통령은 공산주의자인데 공산주의자가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는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하냐. 중국 공산당이라도 앞서가는 규제 혁신은 우리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언급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을 국가주의자로 규정하는데 진성 국가주의자라면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해야 하지 않냐"며 "국가주의자가 은산분리 완화 추진하는 걸 김위원장은 어떻게 설명할지도 궁금해진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대한 언급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을 국가주의자로 규정하는데 진성 국가주의자라면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해야 하지 않냐"며 "국가주의자가 은산분리 완화 추진하는 걸 김위원장은 어떻게 설명할지도 궁금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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