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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 '재벌'을 포함할지를 두고 정치권 내 논쟁이 팽팽한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예외로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칙적으로 규제 완화는 업종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 제한 없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기업의 은행 소유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발언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법을 완화하자던 금융위원회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모든 기업에 동일한 은산분리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는 "중요한 것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대주주가 적격하냐는 것을 따지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인턴넷전문은행을 ICT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는 기존 견해도 굽히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업종 규모 구분 없이 해야하는 게 맞다"면서도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곳은 혁신 플랫폼을 갖춘 ICT 기업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무위는 8월24일에도 해당 법안을 심의했지만 팽팽한 견해차이를 보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으로 분류된 카카오와 KT가 적극적인 증자에 참여해 자본금을 늘여야 하지만, 사실상 산업자본의 금융권 진입을 막는 은산분리법과 정치권의 반대에 막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이날 국회의 금융당국은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금융 관련 주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도 이렇다할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국회와 금융당국도 이달 24일 관련 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팽팽한 견해차만 재확인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하되, 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반면, 야당 중심의 국회는 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카카오라는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의 정무위가 ICT 기업집단의 정의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것부터 마찰을 빚고 있어, 카카오와 KT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논의는 재대로된 논쟁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에서 더 나아가 4%로 규정한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 지에 관한 논쟁으 더 뜨겁다.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5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와 25%나 34%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경제력 집중 문제와 대기업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규제완화를 논할 때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점을 감안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을 배제하는 조항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한 관계자는 "금융위 측이 이번에 ICT 기업의 은행자본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내심 기대하는 바가 크다"며 "오늘 최종 합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올해 안에도 크게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일을 겪었던 만큼,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